[10월28일 주요뉴스] 경단녀 국민연금 수급ㆍ한국 남녀평등 순위ㆍ고 신해철 빈소 개방 등

◇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보장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ㆍ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 주민세 인상... 지역따라 최대 5배 차이

정부가 주민세 인상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민세는 지역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1인당 2000∼1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세가 정부 주도 하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 한국 남녀평등 순위, 142개국 중 117위...아랍 국가보다 하위

국가별 남녀평등 순위에서 한국이 142개국 중 117위를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권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스위스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WEF)이 28일(한국시간) 발표한 2014년판 '남녀격차 보고'에서 조사대상 142개국 중 한국은 117위에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111위에서 6계단 떨어졌다. WEF는 고용, 취학 기회, 건강, 정계진출 등을 둘러싼 성별 간 격차를 수치화해서 이 같은 순위를 매긴다. 순위가 낮을 수록 남녀 격차가 심하다는 의미다.

◇ 가계 저축률 세계 최저 수준…“국민들 저축 안 한다”

올해 '저축의 날'을 맞았지만 가계저축률은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은 4.5%로 1년 전(3.4%)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하도 저축률이 낮아서 일시적으로 반등하긴 했지만 2001년 이후 5%를 넘긴 경우가 두 차례 밖에 없다. 가계저축률은 1988년 24.7%로 최고에 이른 뒤 1990년대 평균 16.1%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가 2001년(4.8%)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5.3%)를 밑돌았다.

◇ 포스트 국감… 376조 예산안 전쟁 돌입

여야는 오는 29일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달 6~8일 종합정책 질의를 연 뒤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년 대비 5.7%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거쳐 어떻게 규모가 바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비정규직 600만명 첫 돌파…사회보험ㆍ근로복지 등 처우는 더 열악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간제가 급증하면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이들이 많아진 영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과 퇴직금ㆍ상여금 등 근로복지 수혜율이 낮아지는 등 처우는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3만1000명(2.2%) 늘었다.

◇ 제2롯데월드 바닥 균열 해명 엇갈려..."연출" vs "시멘트 문제"

제2롯데월드 바닥 균열에 대해 제2롯데월드 측과 롯데건설 측이 엇갈린 해명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송파시민연대는 “제2롯데월드 5-6층 식당가 통로 바닥에 균열이 발견됐다”며 제2롯데월드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연대 측은 “표면에 금이 간 것은 정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해당 층이 서울의 옛 느낌을 살린 식당이 자리했다”라며 “일부러 금이 간 것 처럼 연출한 바닥 디자인”이라고 해명했다.

◇취업자 직업 선택시 고려사항 1순위는 '안정성'

취업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직업의 안정성’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105개 직업군의 성인 재직 근로자 3148명을 상대로 직업가치관 검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직업가치관 검사는 성취, 봉사, 직업안정 등 직업선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13가지 항목에 대한 개인의 중요도를 측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 근로자들은 직업선택에서 직업안정을 가장 중시했다. 몸과 마음의 여유(2순위), 성취(3순위), 금전적 보상(4순위) 등이 뒤를 이었다.

◇ 국내 최초 '벤처 서바이벌' 열린다

서울대가 국내 처음으로 서바이벌 방식을 적용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8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서울대가 새롭게 만든 벤처 프로그램 ‘비더로켓’에 6개 팀이 참가해 11월3일부터 3개월간 서바이벌 방식으로 경합을 벌인다. 비더로켓은 지금까지의 창업 경진대회와 달리, 인큐베이팅ㆍ액셀러레이팅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토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중간중간 평가를 내려 한개 팀씩 탈락시키는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된다.

◇ 故 신해철 빈소, 28일 오후 1시부터 31일까지 팬들에게 개방

신해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의 팬들의 위해 빈소를 개방했다.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오후 1시부터 발인 전인 31일까지 일반인들에게 빈소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생전 팬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신해철을 위해 유가족 측이 팬들에게 조문을 허락한 것이다. 고인의 발인은 31일 오전 9시이며 장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