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금감위원장, “中企 더 이상 ‘특단의 조치’ 기대 말라”(종합)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의 신용을 쌓아서 자금 확보에 나서야 하며 특히 간접금융보다 직접금융의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당국에서는 기업금융의 시장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CEO 조찬간담회에서 "은행, 증권 등 금융사들도 회사고 기업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면 안된다”며 “은행도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돈 빌려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은 (특단을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신용 잘 쌓아서 파이낸싱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할 것은 기업이 신용이 쌓일 수 있도록, 쌓인 신용을 활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담보위주에서 신용위주로 대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기업금융 측면이나 우리 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시장 발전이 그 어떤 과제보다도 중요하다”며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자본시장을 성숙시켜나가는 것은 제도나 법규가 아니라 시장참가자의 의식과 행동인 만큼 시장기능을 활용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제도가 정비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여전히 간접금융시장을 선호한다면 제도나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기업금융과 관련된 통계를 종합해보면, 유가증권 발행과 은행권 대출의 빠른 증가로 기업의 자금사정은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통계 수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자금 사정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그 원인으로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 은행 대출과 정책 자금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사업이 일정 성장 궤도에 오른 기업이든 아직 그렇지 못한 기업이든 모두 은행과 정책자금만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 한정된 자금이 모두에게 공급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결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은행권 이외의 대체적 자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금융의 시장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인들도 은행 대출 이외의 대체적 자금조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또 신용평가 위주의 여신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신용대출이 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기업의 미래 성장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신뢰 형성이 전제돼야 하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용평가시스템도 기초적 재무정보를 계량화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의 잠재적 성장가치를 반영토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가 기업의 재정 컨설팅이나 M&A 등 전략적 재무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통해 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과거의 정부 보호 아래서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 체제에 직면해 있다”며 “칠레, ASEAN, 미국 등과의 FTA에 이어서 유럽,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이 실현되는 경우, 우리 중소기업도 국경 없는 경쟁 속에 휘말리게 될 것임에 중소기업이 경쟁의 큰 파도를 스스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기술 개발과 생산력 향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부단한 자기 혁신 노력에 따라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법과 원칙을 세워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또 바람직한 기업금융시스템의 목표에 대해 “선도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등 기업 유형에 따라, 또 창업 단계, 성장단계, 혹은 구조조정 단계 등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고, 자문과 컨설팅을 비롯한 폭넓은 양질의 금융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돼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아울러 합리적인 기업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비용 문제 등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은 피해갈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을 90% 이상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를 지나치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TF 만들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모든 기업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 있기 때문에 준비된 곳은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실시하며, 2011년부터는 상장기업이 도입하게 된다”며 “비상장 중소기업은 부담 줄이기 위해서 보다 간소화된 회계처리기준 만들어서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서 “기업회계 투명성과 내부회계기준은 중요하다”며 “상장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부회계기준 도입에 있어서 업계 자율로 모범해설서를 6월말까지 마련하도록 논의 중이며 비상장 중소기업 위해서는 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