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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변론 개최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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