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처분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신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의 심의·의결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이 같이 밝히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 서울교육청 예산, 지자체 이전수입 등 줄어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11조1605억 원)보다 3.1% 줄어든 10조8102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

선고 직전 두 차례 기일 연기…내달 6일 진행 예정 1심서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제3자 개입 여부’ 등 쟁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전날 손 검사장의 고발 사주 사건 선고 기일을 12월 6일로 다시 잡았다. 당초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한 달 넘게 늦춘 것이다. 앞서 이 재판부는 9월에도 손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