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학교 역동성 살리는 ‘기회 예산’으로 활용”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이 같이 밝히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11조1605억 원)보다 3.1% 줄어든 10조8102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올해보다 486억 원 늘어난 6조5987억 원이었지만, 지자체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325억 원 줄어든 4조396억 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은 1719억 원으로 전년보다 총 3503억 원 감소한 규모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7조2744억 원 △학교 및 기관운영비1조119억 원 △교육사업비 2조339억 원 △시설사업비 4742억 원 △ 재무활동(일시차입금 관리 및 BTL 상환) 7억 원 △예비비 151억 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은 불안정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용액이 높은 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과감히 축소·정리했다”면서 “학교회계전출금 중 소규모 목적사업비를 정비하고 학교운영비에 일부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경상운영비는 올해 대비 233억 원(3.3%) 증액 편성함으로써 단위 학교 예산 운용의 자율성 및 재량권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연설에 나선 정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첫째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및 교육결손 해소 비용 39억 원,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개발 및 평가 예산 17억 원, 학습 부진요인 진단, 전문기관 연계 지원 84억 원 등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스마트기기보급 예산 1650억 원, 지능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7억 원, 서울수학학습메타버스, 수학교육센터 구축 8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범죄 등 폭력으로부터의 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36억 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 27억 원, 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 11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 지원 923억 원, 퇴행적 갈등을 극복하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역사 교육 2억 원,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조성 63억 원 등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교육감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힘겨운 선택과 집중으로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의원님께서도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