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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공정위 과징금 20% 감경 절차 까다로워 진다
알리익스프레스, 멤버십 허위 과장 광고…방통위 "의결 거쳐 과징금 부과"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제일건설 제재…97억 과징금 부과
'시스템욕실 공사 입찰담합' 대림바토스 등 9곳 67억 과징금
"무료공항택시 제공" 알고보니 거짓광고…부킹닷컴 2억 과징금
공정위 패소로 '혈세 낭비'…한기정 "패소율 7%...세심하게 심의" [2024 국감]
[종합]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해야”
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 전혀 동의하지 않아" [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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