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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용적률 상향…첨단산업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지정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내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 신안산선ㆍGTX-A 등에 사용
신도시 입주 앞두고 교통대책 미흡 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행안부, 고액ㆍ상습 체납자 9067명 공개…전두환 전 일가도 포함
오문철 138억 체납 3년 연속 불명예 1위…9067명, 4764억 체납
다음달부터 개발부담금 줄어든다… 인정범위ㆍ확대
경유차에 매기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된다
지난해 부담금 15조6690…전년보다 859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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