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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변론 개최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당일 선고 연기된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오늘 선고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매입한 주한미군 기지서 오염물질...법원 "정부, HDC현산에 93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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