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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인권위,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대법원에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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