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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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