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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20위…'역대 최고'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사설] ‘규제 혁파’ 호소, 경청이라도 해 보라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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