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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새우어장 두고 남해군-통영시 분쟁…헌재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
尹대통령, 광복절 경축식서 “자유민주통일, 완전한 광복”...野‧광복회 불참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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