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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자”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렉카 유튜버, 검찰 고발…쯔양 협박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돈 있으면 쳐라"…김호중, 3년 전 '난투극 영상' 확산 중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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