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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성범죄 성립 발목 잡던 친고죄 60년만에 폐지
아동 성추행, 피해자 상관없이 처벌 추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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