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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불필요한 의료이용 본인부담 높인다…건보재정 지출관리 고삐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 90곳 적발…기소 시 5812억 원 환수
사무장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범죄수익' 간주, 몰수ㆍ추징 검토
건보공단 이사장, 의사협회장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 선전포고
공정위,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등 11개 과제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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