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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 10년 확정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
징역 3년 넘는데 집행유예 선고?…윤석열, 비상상고로 판결 바로잡아
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 원 선고…시장직 유지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종합] ‘횡령ㆍ배임’ 이호진 수감생활 6개월 줄 듯…조세포탈 분리 선고 영향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2심 형량,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
[박은평의 개평(槪評)] 최저임금과 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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