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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 기소
이웃에 폭행당한 70대, 치료 중 사망…피의자에 살인죄 적용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죄 적용… 내일(7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우발적 범죄” 주장한 이기영, 전 재산 62만원…경찰, 강도살인죄 적용
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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