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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피해구제 시급” vs “형평성 어긋나”
'펜스 지양' 재개발 조건 안지켜도 된다고?…"분쟁 증가 예상, 제도 개선해야"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용적률 혜택만 받고 산책로·카페 개방 약속 어기면 행정조치"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서울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받으면 리모델링 비용 최대 6000만 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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