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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주호민 “우리 사회 민낯 봤다”…故 이선균도 언급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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