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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임신 9개월에 중절수술 진행"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일상 파고든 ‘AI의 비가역적’ 전환…“입법공백 해소 시급”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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