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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경유세 인상 재추진에 정부 '딜레마'…생계형 운전자ㆍ정유ㆍ車 업계 부담↑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상위 10%가 전체 소득 90% 독식…불평등 해소해야"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추가 심리기회 부여ㆍ6개월 내 처리
기재부 '채무비율 40%가 심리적 마지노선'…"단기적 재정여력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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