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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수 10년째 그대로…국감서 ‘재판지연’ 해소 한목소리 [2024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수 현저히 부족…인력 확충 간곡히 부탁”
전자소송 활성화…지난해 지식재산 사건접수 ‘100% 전자소송’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절차 교육해드려요”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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