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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한국바이오켐제약 ‘세종시 성실납세자’ 기업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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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사상 첫 과태료 부과
시멘트업계, “매년 사회공헌 활동…시멘트세 신설 논의 철회해달라”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양향자, 악성 체납자 과세 정보 공개 개정안 발의
이재명 지사 "부동산 증세·기본소득토지세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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