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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범, 범행 직후 이유 묻자…“정치 이상하게 하잖아요”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촉법 나이트’ 돌연 계정 삭제…故 표예림 가해자 폭로도 중지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용감한 형사들2’, 더 강력한 사건으로 돌아왔다…“가스라이팅·그루밍 범죄 다루고파”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민주당도 최근 1년간 3차례 대표 발의
진중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에 “이분도 별거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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