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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파기·환송…당선무효 면해
보이스피싱 적극 가담 안 해도…대법 “범죄 인식까진 필요치 않아”
라임 김봉현에 술접대 받은 검사,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장학금 빼돌려 유죄 받은 교수 '반전 판결'…대법 "증인 위증선서 없었다" 파기환송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분상제 아파트 전매 알선한 부동산업자,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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