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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셀프주유소 주유 용량 완화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하천 부지 이용 사업자, 올해 점용료 25% 감면…40억 원 혜택
국토부,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확대ㆍ수소도시 규제특례 추진
코로나19에 유통가, 구조조정 태풍 덮친다
[종합] 정부, 가족돌봄 확대ㆍ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에 3000억 투입
[상보] 홍남기 "가족돌봄비용 2배 확대…백화점 등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속보
홍남기 "교통유발부담금 30%, 도로ㆍ하천 점용료 25% 감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도시형 생활주택 기준 300세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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