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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윤석열 정부 교육부 기능 조정에 이어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도 손보나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르겠다"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송언석 의원,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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