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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 동등하게 취급해 달라"…헌법소원에 21만 게이머 서명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게임산업법 위반죄 적용된 PC방 알바…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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