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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 동등하게 취급해 달라"…헌법소원에 21만 게이머 서명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헌법소원 각하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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