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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대한상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적절”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기재차관 "12월까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방안 마련"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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