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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 역대 최다···외국인 매입 비중도 최고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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