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증세’ 논란 2라운드… ‘사적연금 활성화’ 질타도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와 담뱃값 인상안 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초이 노믹스’ 논란이 이틀째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초이노믹스의 정당성을 따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런 정부의 방침을 ‘서민 증세’로 몰아붙이며 ‘부자감세 철회’와 ‘세수부족에 대한 추가 대책’ 등을 추궁, 조세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초이노믹스를 통한 경기 부양이 이미 실패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나왔다.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살아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경향이 늘어 무주택자의 주택난도 보다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 부족,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도 도마에 올라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고갈에 따른 연금 개편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지난 2007년 개편한 국민연금의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국민연금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집중 부각됐다.

산업통상자원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불량 위조부품 납품의 배경 중 하나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원전 마피아’ 개선책 주문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제의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를 감사 중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최근 수억 원을 들여 만든 ‘한식홍보관’이 6개월째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한식홍보관은 ‘청와대사랑채에 한식체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어진 것”이라며 “맹목적 충성”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