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중전회 개막…‘의법치국’ 주제로 법치ㆍ개혁 논의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20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다.

오는 23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지난 2012년 말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 집권 1기의 앞으로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 등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비롯한 공산당 중앙위원 200여 명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 결정을 위한 표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통치)’으로 법치 확립문제와 반부패 개혁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1970년대 말 중국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된 이후 ‘의법치국’이란 주제로 4중전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사법체제 개혁’과 ‘당내의 기율 검사시스템 개혁’을 주요 의제로 거론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직속으로 신설되는 반부패총국의 지시를 받게 하고자 사법과 반부패 기관들을 당ㆍ정 기관에서 독립시켜 법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지방정부 반부패 기관인 감찰국 반탐국 등을 행정부에서 독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 비리로 낙마한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침도 이번 4중전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소 단계에 들어간 저우융캉 비리 사건의 조사 결과를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당 정치국 차원에서 결정된 처분 방향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외 중국의 안보강화와 ‘대국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중국 경제 성장둔화에 대한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속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홍콩의 반중국 민주화 시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기간에 공산당 중앙위원들은 중앙정치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전면적인 의법치국 문제에 대해 연구ㆍ토론하고서 논의결과를 담은 결정을 심의한다. 또 부분적인 인사조정안을 결정하고 ‘공보’ 발표를 통해 4중전회 회의상황을 대외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4중전회에는 비리로 당적이 박탈당했거나 공식 조사를 받은 18기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총 7명이 참석하지 못했다. 참석하지 못한 7명은 장제민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리둥성 전 공안부 부부장 등 중앙위원 2명과 리춘청 전 쓰촨성 부서기, 왕융춘 전 중국석유 부총경리, 완칭량 전 광저우시 당서기, 천촨핑 산시성 타이위안시 당서기, 판이양 네이멍구자치구 부주석 등 후보위원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