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강원랜드 이익금, 광해공단 부실사업 매우기'급급'...주민지원은 '뒷전'

폐광지역을 돕기 위해 조성되는 강원랜드의 막대한 이익금이 정작 광산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제출한 ‘강원랜드 주식배당에 따른 최근 5년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배당금은 모두 332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배당금은 2010년 724억원, 2011년 747억원, 2012년 701억원, 2013년 586억원, 2014년 566억원 등이다.

광해공단은 이 기간 동안 배당금과 이월금 등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에 1296억(35.8%), 인건비, 경상운영비 890억 (24.6%), 광해방지사업 485억(13.4%) 등 3620억 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명목상 폐광지역의 사업비와 필수경비로 보이는 배당금 사용의 실제 세부내역은 불필요한 사업에 상당부분 사용되고 있었다.

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 문경레저타운, 블랙밸리CC, 동강시스타, 대천리조트, 바리오화순 등 6개를 출자 설립했다. 폐광지역대체법인 출자지원금 1030억원과 대체산업융자지원금 748억원이 이들 출자회사의 주식매수에 사용됐다.

하지만, 출자회사 가운데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레저사업 대부분이 분양성과가 부진하고 낮은 인지도로 영업실적이 낮았다. 대규모 설비투자를 벌이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돼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다.

삼척블랙밸리CC는 삼척시와 강원랜드, 광해광리공단에서 각각 72%, 6%, 12%의 지분으로 960여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대중골프장이지만 기후여건과 지리적 약점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바리오 화순은 지방자치단체 현물 출자가 늦어져 리조트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지난해 동강시스타는 95억원 대천리조트는 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자산매입으로 사용한 410억 원에 대해서도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폐광지역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나 혁신도시 원주 본사 신축에 369억8천만원, 전체의 90%를 사용했다.

또한 기타자체사업 지원 내역을 보면 해외광해방지시장진출활성화, 몽골해외법인투자 등 폐광지역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명목으로 136억원을 집행했다.

박완주 의원은“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배당금이 광해관리공단 자산처럼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다”며“최근 5년 동안 배당금 사용 가운데 명확한 주민복지사업은 연탄보일러 공급사업 등에 관련한 8억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