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마지막날 역시 ‘공방’… “우리가 잘해” 후한 자평도

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총 12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3주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인 이 날도 여야는 ‘서민증세’ 논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안보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를 감싼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라며 거칠게 비판했다.

기재위에선 이번 국감 내내 도마에 올랐던 ‘초이노믹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및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거취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야당은 담뱃세 인상을 비롯한 서민증세 문제 등을 고리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때리기에 주력했다.

복지위의 대한적십자사 국감에서는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지난 23일 국감에 불참한 김성주 총재가 나오자 ‘늑장 출석’하면서 여야 없이 거센 질타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외에 정무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와 대부업 폐해 등 가계부채 문제를 따졌고, 배우 김부선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위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 실태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한편 세월호정국 속 교착상태가 이어지면서 유례없이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치러진 이번 국감은 ‘부실’ ‘날림’ 논란이 일었으나, 여야는 한목소리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 등 내실 있었다”고 했고,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확인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