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고령화’ 일본 전철 밟나…“산아제한 풀어라” 목소리 커져

▲중국이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산아제한을 전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 밖에서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 있다. 블룸버그

중국 경제가 인구 고령화에 활력을 잃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산아제한정책을 완전히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16~59세 노동가능인구는 전년보다 244만명 감소한 9억1954만명으로 2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중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쭤쉐진 상하이사회과학원 인구학 연구원은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부부당 아이가 2.1명은 돼야 한다”며 “현재 1.5명 비율은 앞으로 10년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력의 충분한 공급 없이 발전을 논할 수는 없다”며 “특히 제조업의 노동집약도가 큰 중국은 (인구 감소로) 혹독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빈 둥지의 대국’ 저자인 이푸셴은 “인구 고령화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금부터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4%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은 노동인구가 정점에 달한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이 멈췄으며 한국과 대만이 정체된 성장세를 보이는 것도 부분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는 “중국의 인구와 노동공급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고령화 문제가 더 심해지면 중국이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차이팡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노동력 감소로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2011~2015년의 연 7.7%에서 2016~2020년 6.2%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해 30여 년 만에 한자녀 정책을 포기했다. 그러나 지금도 두 자녀를 둘 수 있는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독생자여만 한다는 제한이 있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두 번째 아이를 낳은 한 부부는 둘 모두 독생자가 아니어서 26만7918위안(약 47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감당하거나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양육비 부담과 공해, 식품 품질 문제 등 삶의 질 저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을 꺼리는 부부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중국에서 두 자녀를 둘 수 있는 부부는 1100만쌍에 이르지만 지난 8월 말까지 두 자녀를 두겠다고 신청한 부부는 69만쌍에 불과했다.

쭤 연구원은 “시대가 변해 젊은 부부들이 더 이상 2명 또는 4명의 아이를 갖길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 가족계획은 산아제한에서 장려로 유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