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통신요금인가제 폐지하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요금인가제 개선 등을 담은 통신요금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자리해 "요금인가제는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올리거나, 2~3위 사업자를 망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지만, 부작용이 있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금인가제는 유무선통신 1위사업자(무선:SKT, 유선:KT)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요금인상을 추진할 때 미래부의 인가를 받게하는 제도다. 이는 지배적 사업자가 지나치게 저렴한 요금을 제시해 후발사업자를 망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게 주된 목적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SK텔레콤이 정부로부터 요금을 인가 받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KT와 LG유플러스가 뒤따라가도록 하는, 사실상 정부 주도의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통신요금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요금 인가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인지 과거 사례를 살펴보며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선하거나 제도를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자율 경쟁으로 합리적 요금이 나오고, 더 좋은 서비스로 가야 한다. 지금은 과점 형태이기 때문에 담합의 우려가 높다"며 "요금 인가제이든 무엇이든 나쁜 현상을 없애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계자는 "요금제에 대한 완전경쟁을 유도해 통신요금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인 것은 알겠으나, SK텔레콤과 가격경쟁을 할 경우 LG유플러스는 살아남기 힘들다"며 "결국 장기적으로는 SK텔레콤과 KT만 가격경쟁에 참여하게 돼 오히려 경쟁은 더욱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KT측 역시, SK텔레콤과 본격적인 가격 경쟁에 들어가면 손실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