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시설 백지화 “이슈화 안되게 하라” 지시…논란 확산

정부가 독도입도 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언론 등에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보류’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1일 비공개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내와 대피, 구급 업무 등을 수행할 입도 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정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조달공고 취소에 대해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문제점 또는 추가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류한다’고 입장을 정리해 언론 등에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언론대응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해수부와 외교부가 함께 작성하고 이슈화 되지 않도록 해수부 장관이 경상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에 설명한다’는 방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올해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배정된 예산 30억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무조정실주관으로 다른 사업 전환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국회가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사실상 독도입도 지원센터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면서 계획이 일시 보류된 것처럼 사실관계까지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비판하는 야당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시간 40분 동안 대국민 변명만들기 회의가 있었다. 사실상 은폐 및 로비까지 지시한 사실까지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추궁했다. 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등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관계장관회의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회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동안에 외교부에서 일본에 취한 자세를 보시게 되면 굴욕이라고 할 이유도 없고 저희는 당당하게 항상 해왔다”면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독도나 역사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