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특권 내려놓기’ 의총서 당론채택 불발

입력 2014-11-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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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내놓은 혁신안에 대한 당론채택이 11일 무산됐다.

김문수 보수혁신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위원회가 지난 9월29일 본격 출범 이후 지금까지 마련한 혁신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체포동의안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기명투표 전환)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맡기는 방안 등 총 9개안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100명 안팎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모두 15명이 발언에 나섰지만 3~4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역 의원들에게 민감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골자로 한 세비 혁신안에 불만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출판기념회는 문제가 있으면 손을 대면 되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은 “백화점식 인기영합형 내용”이라고 맹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의총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보수혁신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도 담지 못했다”면서 “이런 인기영합형 혁신안을 다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은 “‘정말 국민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절박함과 치열함이 아니라 뭔가 지금까지 결과물만 보면 액세서리를 바꾸고 화장품만 바꾸는 수준 아니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항공기 이코노미석 탑승 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유재중 의원은 세비 동결 등과 관련해 “조금 어려운데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에서 “오늘 발표는 혁신을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며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계속 밟아나갈 뜻을 표명했다.

김문수 위원장도 기자들에게 “혁신은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이라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혁신안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 당이 먼저 발의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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