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통부, 낙하산 인사·통신요금 인하 등 추궁

13일 열린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정통부 낙하산 인사, 통신요금 인하, 이동통신 주파수 독점 문제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정통부 종합감사는 오는 30일, 31일 양일간 열린다.

◆ 한국전파진흥원장 등 정통부 낙하산 인사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정통부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한국전파진흥원 최수만 원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양재원 전무, 한국우편사업지원단 선한길 이사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규희 사무총장,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김선배 원장 등을 거론하며 정통부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전 국민회의, 민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창당대의원, 국정자문위원 출신과 17대 총선 낙선자가 한국전파진흥원,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우편사업단,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등에 임명되는 등 정통부의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 당정 휴대폰 요금인하 법적근거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성범 의원은 “최근 당정이 결정한 휴대폰 요금 30% 인하 결정은 법적근거가 있는 조치였냐”며 “요금 인가대상사업자라해도 정부가 요금인하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요금인하를 결정한 것은 오히려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지적이다.

이에 대해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요금인하는 사업자권한에 속하는 문제로 요금인하를 결정한 게 아니라 유도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 SKT 독점 주파수 ‘경매제 도입해야’

SK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는 8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해 경매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가입자 점유율이 50%를 넘고 있는 것은 특정기업이 특정주파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800MHz 대역 주사파수를 사용하는 SK텔레콤이 1.8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PCS 사업자보다 휠씬 유리하기 때문에 정통부는 상업용 전파대역 전체를 시장에 경매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통부, 인터넷 이적물 방치 ‘심각’

북핵 실험 찬성 등 친북 내용을 글과 그림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인터넷에 친북, 반미 내용을 담은 글과 그림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통부는 단 한건도 삭제명령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며 “인터넷 이적물에 대한 삭제권한을 갖고 있는 정통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인터넷의 이적물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이통 해외로밍 요금 적정수준으로 맞춰야

이동통신 해외로밍 서비스 요금이 사업자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동통신 해외로밍 서비스 요금은 미국의 경우 SK텔레콤 1247원, KTF 2013원, LG텔레콤 1092원으로 격차가 크고, 임대폰을 이용하면 요금격차가 더욱 커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홍창선 의원은 “요금이 비싼 통신사는 타사에 비해 그만큼 통화품질이 우수한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영업이익을 위해 요금을 높게 책정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로밍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의원 겸직 별정우체국장 18명, '3년간 3323일 놀았다'

지방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별정우체국 국장들이 지난 3년간 사용한 공식휴가가 3323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에 따라 지방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별정우체국장 23명 중 18명이 최근 3년 동안 사용한 공식휴가가 3323일에 이르며, 25억원의 급여를 받아왔다.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공식휴가를 사용하고 평균 4800만원의 연봉을 받아온 셈이다.

특히 별정우체국장 겸 지방의원들은 지난 11년간 정부가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연 2000여만원)도 받아 급여를 이중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은 최근 3년간 2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의원은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바뀌면서 지방의회 활동도 영리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치해 별정우체국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