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사전 예방 뇌물방지 절차 강화해야”

입력 2014-11-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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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28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윤리경영협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7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동만(가운데)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경련)

글로벌 윤리 규범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도 뇌물방지절차의 지속적인 재점검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영국 뇌물방지법의 실체와 기업윤리 차원의 시사점’을 주제로 2014년 제7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2010년 제정된 영국뇌물방지법의 제정배경, 적용대상, 처벌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날 회의가 마련됐다. 이를 위해 주한영국대사관 프란시스 우드 참사관과 김앤장 이성규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우드 참사관은 “영국 뇌물방지법에는 부패와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처음에는 뇌물을 제공한 직원 뿐만 아니라 그 직원이 속한 기업에게도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예방실패죄를 묻는다는 것이 다소 지나치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입법취지가 예방에 있다는 점에서 법에 대한 이해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규 변호사는 “미국에서 해외부패방지법에 의해 처벌 받는 외국기업이 늘고 있는만큼, 미국보다 더 강력한 법을 도입한 영국에서도 뇌물방지법이 예상치 못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영국에서 일부 사업만 영위하는 기업도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미 수립된 절차가 영국 정부에서 마련한 6대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체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김동만 의장은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윤리 규범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해외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각사가 갖춘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특히 예방 차원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