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北 인권, 통일한국 미래 위해 개선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차원뿐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려야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통합도 빨라질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통일노력을 소개한 후 “이런 노력에도 북한은 여전히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고 대북 인도지원과 민간교류 차원의 교류도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내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를 끌어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남북간 민간교류와 협력증진 △통일시 제기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 △통준위의 통일네트워크 구심점화 △민관 협력수준의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민간교류 및 협력의 증진과 관련해선 “남과 북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관심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달라”며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를 남북이 함께 발굴하고 세계에 알린다면 민족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세울 수 있고 남북의 동질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함께 산림을 조성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종자를 교환하는 등 작은 환경협력부터 시작하자”며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식수와 토양개선 사업을 비롯해 소규모 친환경 에너지 지원사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통일시 제기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에 대해선 “통일 후 남북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법질서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통일 후 헌법의 가치 등에 대해 하나하나 차분히 연구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통준위의 통일네트워크 구심점화에 대해서는 “독일은 통일 후 대통령이 후원하는 통일시민상을 제정해 내부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며 “우리도 통준위를 중심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국내외 인물이나 단체에게 평화통일상 같은 상을 수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민관 협력수준의 제고와 관련해선 “통준위는 민간의 전문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연구성과를 축적하는 통일준비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이렇게 마련된 구상이 정부의 추진경험과 결합하면 보다 현실성있는 통일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