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10년간 추진ㆍ무산 반복하다 결국 도입한 배경은?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을에 1학기가 시작되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추진한다.

22일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9월 신학기제 내용을 담은 안건이 논의됐다고 언급했다.

9월 신학기제는 지난 1997년 6월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제안된 것이다. 이후 2007녀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서도 검토됐다. 하지만 그동안 막대한 비용 문제와 학제 개편에 따른 혼란 방지를 이유로 무산돼왔다.

정부는 약 10년간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9월 신학기제가 학령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점을 들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출생자 수는 1995년 715만명을 정점으로 2000년 635만명, 2005년 435만명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하반기에 신학기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긴 여름방학 중에 교원인사를 내고, 신학기 준비를 통해 그 동안 지적됐던 12~2월 '학사일정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신학기제로 바뀔 경우 정부는 현재 10만여명 수준인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더 늘어나 국제 인력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아직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