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이 선정한 2015년 중국 10대 이슈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 인민망이 올해 나타나게 될 새로운 변화를 중심으로 ‘2015년 중국 10대 이슈’를 선정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음은 인민망이 선정한 10대 이슈를 정리한 것이다.

◇ 부동산 등기

지난달 22일 중국당국은 국무원 승인을 통과한 ‘부동산등기 임시조례’ 전문을 발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마광위안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등기제도 시행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는 ‘중국에는 얼마나 많은 주택이 있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이 나올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통해 얻게 되는 기초적인 데이터로 부동산세 징수 등의 문제도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등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로 인한 파문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 급여제도개혁

‘임금인상’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인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슈 중 하나였다. 올해 급여제도개혁이 실질적인 단계로 돌입해 또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던 현행 공무원 임금제도가 변경된다. 국유기업 임원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들과의 연봉 격차를 줄이고 성과에 따라 급여를 책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혁방안의 대상은 국유기업 가운데 중앙당국이 관리하는 72곳의 부처 책임자다. 이에 주요 책임자와 직원의 평균 임금 차이가 7~8배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 예금보험제도

지난해 11월 30일 중국 중앙은행과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예금보험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올 1월 의견 수렴을 끝낸 중국의 예금보험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는 예금보험 최고 보상한도액이 50만 위안(약 8836만5000원)으로 제시됐다.

◇ 행정간소화

2015년은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올해 제3기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조치를 확정했다. 이에 투자, 경영, 취업 등과 관련된 심사기준 사항이 취소되거나 하급기간으로 이양됐고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 양로금 합병

최근 마카이 국무원 부총리는 앞으로 당정기관과 사업단위는 같은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양로금 개혁방안은 이미 국무원 상무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가오카오 개혁

중국 대입 수학능력평가인 ‘가오카오’에 대한 개혁이 2015년 진행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체육특기생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 수시 신입생 모집 심사는 가오카오 종료 후 성적이 발표되기 전에 공통으로 안배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학업능력평가와 종합성적평가 등도 올해 도입된다.

◇ 역사 재조명

오는 9월 3일은 중국 항일전쟁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2월27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NDC) 상무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이날을 정식 입법형식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 다른 국가와의 유대관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육상 및 해상실크로드)’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다른 나라와의 유대관계가 더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러시아 천연가스 공급협정’에 따라 올해 러시아 가스공급용 파이프라인 공사가 착공되고 지난해 11월 중ㆍ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 타결을 이뤄 중국인이 더 많은 한국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13차 5개년 계획

2015년은 ‘12차 5개년 계획(2011~15)’이 마무리 되는 해이자 ‘13차 5개년 계획(2016~20)’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다. 중국 당국은 ‘12차 5개년 계획’에서 제정한 목표 완수를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원 리양 부원장은 “5개년 계획 기간에 경제성장률은 평균 6.5~6.6%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환경ㆍ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유엔새천년개발목표(UNMDGs)가 올해 종료된다. 지난 2000년 9월 유엔은 UNMDGs를발표하고 2015년까지 전 세계빈곤수준을 절반(1990년 수준 기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외 올해는 환경과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높은 강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2014-15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발전 방안’에 따라 각국의 2년 내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에너지소비량(3.9%), 화학적 산소요구량(2%), 이산화유황(2%), 암모니아질소(2%), 질소산화물(5%) 등을 낮추고 2년간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를 각각 4%와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