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복지 서비스 통합한다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에서 고용·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복지·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결과를 마련해 관련 부처에 알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고용센터의 고용·복지 서비스정보를 통합 제공해 ‘원스톱’(one stop)으로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고용정보망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이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여 신청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는 올해 중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뒤 남양주시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마련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센터가 나눠서 맡아온 직업 훈련과정 심사, 훈련기관 평가, 훈련기관 지도점검 등의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했다.

앞으로 한국잡월드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체험을 실시하면서 일대일(1:1) 진로설계, 직장체험, 진로 멘토링,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정부는 복지시설 평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각각 수행하는 시설·프로그램 평가업무를 통합했다.

여러 기관에서 분산 운용한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도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민간의 산학연협회의중소기업 연구개발 기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이외 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옮겨진다.

정부는 또 창업지원 업무 기능 역시 강화하고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 전문가(가칭 ‘창업코디네이터’) 과정을 창업진흥원에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총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중소기업청 내 수출지원센터 입주기관간 협업으로 수출희망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