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규제완화 직후 안전위협 대상 건물 35만가구 달해”

국민안전처는 전국에 안전에 관련된 규제완화 이후 위험에 노출된 건축물이 35만가구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이후 터진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책임부처로서 첫 시험대에 올랐지만 박인용 장관은 아직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정훈 의원이 안전이 위협받는 건축물의 현황을 묻는 질문에 “전수조사 결과 35만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과 관련한 현안 보고가 이어졌다. 특위 위원들은 담당 부처인 국민안전처의 의정부 화재 사건에 대한 안일한 상황인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장관과 이성호 차관 등 총 책임자들이 사고가 발생한지 4일째인 지금까지 현장을 찾지 않은 사실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박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는 전화 통해서 소방기관들이랑 의사소통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다”면서 “컨트롤 타워가 뭐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추후 대책을 마련할 때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은 “각자의 역할 있다”며 “현장 대응 지휘관 역할, 전체 컨트롤 총 지휘부 역할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대응할 때 높은 사람 오게 되면 조치가 어려워진다”며 “장관 가고 싶지만 참아가면서 대신 보낸 것”이라고 말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답변에 “삼일이 지나고도 안나가보고 어떻게 현장에 대해서 지휘를 하나”라며 “현장에 나가는 것을 참아가며 질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일은 못가더라도 의정부 화재 사고 이후 3일이 지났다”며 “아직도 방문 안한 것은 너무 안이한 대처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도 “국민안전처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며 “장관이 현장 나갔다, 안 나갔다도 중요한데 그걸 뛰어넘어서 국민안전처를 움직이니까 대한민국의 안전이 좋아지는 이런 게 보여야하는데 지금 그대로 똑같다”고 말했다. 또 “장관, 차관이 국민에게 뛰어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특위위원장은 “(이 차관이)과거 행차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국민안전처가 새로 생긴 만큼, 행차 개념이 아니고 간소하게 방문해서 챙길 수 있고 공개가 아니더라도 암행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발생한 문제를 점검하는 새로운 현장방문 매뉴얼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그 사건 난 뒤에 여러 발생된 문제점 보라”며 “국민안전처 생긴 이래 가장 먼저 발생된 대규모 참사가 난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고 관행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반성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