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의원 징역 9년 확정

입력 2015-01-22 14:39

  •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만을 인정하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무력화하는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 [ENG/SUB]로제(ROSE)의 '아파트(APT.)'가 제니, 리사와 달랐던 점은?[컬처콕플러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 [컬처콕 플러스] '아파트' 대박난 로제, 제니·로사와 다른 점은?
  • [컬처콕 플러스] '아파트' 대박난 로제, 제니·로사와 다른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