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혁신성평가에서 1위에 오른 신한은행이 7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상위권 은행들은 신ㆍ기보 출연료를 감면받고 신용위험분담 비율 및 수수료율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은행권 혁신성평가를 마무리 하고 상위권 은행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기술금융 부분에서 1위에 오른 신한은행(805억원)과 우리은행(901억원)은 각각 70억원, 23억원으로 인센티브로 받게됐다. 이 금액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두 은행인 납입한 신・기보 출연료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반대로 낮은 점수를 받은 농협, 씨티, SC는 각각 19억원, 28억원, 47억원을 더 내야한다.
지방은행은 1위에 오른 부산은행이 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반면 하위권에 머문 광주, 전북, 제주은행은 2~5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2개사와 하위2개사는 앞으로의 온렌딩의 공급한도, 신용위험분담 비율 및 수수료율 3개 항목에 대해서도 차등 적용을 받는다.
또 평가결과 우수 은행에 대해서는 온렌딩 공급한도가 10%까지 늘어나고 현재 전 은행에 50%로 공통적용중인 신용위험분담비율 상한도 우대를 받게된다.
아울러 연도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를 넘어선 은행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출연료율을 감면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기별 은행 혁신성평과 결과에 따른 정책 인센티브는 평가주기와 동일하게 6개월 단위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