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방부, 핫라인 조기설치…중국, ‘사드’ 한반도 배치 우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4일 양국 국방부를 연결하는 핫라인(직통전화)을 조기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다음주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를 위한 실무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국방당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이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핫라인 실무회의는 영관급 장교(과장급)가 맡고 가능한 한 상반기 내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2007년부터 핫라인 설치 문제를 협의해왔으나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국방부 간 직통전화 설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양국은 2008년 11월부터 해군과 공군의 사단 및 작전사령부급 부대에서는 직통전화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군 당국 간에 설치되는 핫라인은 군사적 우발충돌을 방지하고 역내 안보현안에 대한 소통채널 역할을 한다.

양국은 또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한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지하겠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 “한미연합훈련과 핵실험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남북대화는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또 지난해 437구의 중국군 유해를 우리 측이 중국에 송환한 데 이어 국내에서 추가 발굴된 6·25 전쟁 당시 중국군 유해 68구를 올해 3월 송환키로 합의했다. 중국은 내주 초 유해송환을 위한 실무협의를 위해 실무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양측은 PKO(유엔평화유지활동), 해적 퇴치 등 평화 유지 목적의 국방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국방 사이버 분야에 대한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창 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우리 측에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과 북한 급변사태,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