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법’ 3년 일몰제로 미방위 통과

입력 2015-02-24 15:10

  • 박성제 기자 ps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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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합산규제’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미방위는 2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복수의 유료방송 서비스를 운영 중일 경우, 점유율을 합해 시장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3년 일몰제가 적용되며, 산간·오지 지역의 위성방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안,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합산규제법 #3년일몰제 #미방위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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